[ONLINE]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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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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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이유
이러한 불복고지제도의 인정이유는 행정구제의 실질적 보장 및 처분의 신중성을 통한 행definition 적정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단, 하자의 치유는 가능하다.
3. 성질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그자체로는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고지의 방법 …(drop)
다.
(3) 고지의 시기
고지의 시기는 처분시가 원칙이다.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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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Ⅰ. 들어가며
1. concept(개념)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라 함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등을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고지의 내용
고지의 내용에는 ① 행정심판의 제기여부, ② 제기 경우의 재결청, 심판청구절차, ③ 청구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Ⅱ.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행정심판법 §42조 1항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1) 고지의 대상
고지의 대상은 서면에 의한 처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