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형법상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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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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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의 기능
(1) 보호의 객체로서의 점유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에 있어서의 점유는 행위의 객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죄의 보호법익이 된다(2) 행위의 주체로서의 점유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점유)은 행위의 주체 내지 신분요소인 기능을 가진다.(3) 행위의 대상으로서의 점유
탈취죄의 점유는 행위의 대상 내지 객체가 된다 그 대표적인…(투비컨티뉴드 )3. 사회적?규범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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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점유의 의의와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