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 행위와 임금지급의 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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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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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 행위와 임금지급의 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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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검토 (노조법)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행위참가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무노동무임금원칙’이라고 한다. 노조법44①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아2) 논점
노조법44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당연히 인정되나, 이때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아3) 學說
(1) 賃金二分說
賃金二分說에 따르면 임금에는 그 성질에 따라 종업원의 지위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생활보장적 부분과 구체적인 근로의 제공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교환적 부분이 있는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투비컨티뉴드 )(2) 意思解釋說
4) 검토
5)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지급요구
2. 쟁의불참자자의 임금
1) 쟁의불참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쟁의불참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1)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2) 직장폐쇄가 불법인 경우
노조법상 쟁의 행위와 임금지급의 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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