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tory.kr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 tistory2 | tistory.kr report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 tistory2

본문 바로가기

tistory2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08 04:28

본문




Download :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hwp





피고인이 피의자로 수사받기 전에 자백의 내용을 기재한 일기장, 수첩, 메모 등도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다만, 판례는 피고인이 뇌물공여사실을 업무용수첩에 기재한 사건에서, “(책략~) 피고인이 업무수행의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중략~)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개의 증거로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全合. 94도2865]”고 …(省略)

2. 정황증거(간접증거)의 경우

3. 공범자의 자백

4. 보강의 범위

(1) drawback(걸점)

(2) 견해의 대립

①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죄체설, ② 자백한 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하면 족하다는 진실성담보설(실질설, 多)이 대립한다.

(4) 검토

5. 보강증거의 증명력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법학행정레포트 , 형소법상 자백 보강증거 자격 보강 범위와 증명력
형소법상,자백,보강증거,자격,보강,범위와,증명력,법학행정,레포트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형소법상%20자백의%20보강증거%20자격%20및%20보강%20범위와%20증명력_hwp_01.gif 형소법상%20자백의%20보강증거%20자격%20및%20보강%20범위와%20증명력_hwp_02.gif


Download :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hwp( 26 )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다.



설명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1.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1) 증거능력이 있을 것

보강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reference(자료)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判).

(2) 독립증거일 것

자백으로 자백을 보강할 수 없다.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wantone.tistory.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wantone.tistory.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