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난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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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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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하나는, 탈북자들이 단순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불법’한 처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추적의 손길을 늦추지 않고 있는 북한이나,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반하여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China이나 러시아의 행동 역시 계속적으로 보도되어 왔다. 유엔의 출범과 함께 국제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인권선언, 시민(Citizen)적 및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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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와 난민문제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이 China, 러시아 등지에서 강제송환과 이어지는 극단적인 처벌의 공포 속에 떨며 방황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제 어느 정도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첫째로, 탈북자들은 무엇보다도 마땅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것이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government 의 ‘조용한’ 처리 방침도 더 이상 낯선 것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