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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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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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규정한 헌법 위반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오후 2시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본문 후단, 제 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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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위헌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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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대하여
헌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사실상 `위헌`헌법재판관 6인 다수의견으로 위헌성 확인헌법재판소는 `자의 입적`(제781조 1항)과 `호주의 정의(定義)`(제778조), `처의 부가 입적`(제826조 3항) 등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도 통과에 탄력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