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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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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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
Ⅰ. 들어가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행정심판은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Ⅱ. 공통점
1. 쟁송대상양자는 개괄주의를 취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
②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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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정기관
당사자와 구별되는 제3자적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 등에 의하여 판정된다는 점에서 판정기관이 독립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