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비판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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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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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관한 비판적 견해
Ⅰ.기대 effect에 대한 비판
1. 한미FTA의 무역수지 확대와 고용 증가 및 성장에 대한 연관성
노무현과 한미FTA 관련 책임자들은 한미 FTA를 통해 무역수지의 확대 균형을 이루고, 교역의 확대가 생산, 고용, 국민후생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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