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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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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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6조의균등처우1 ,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에 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에 대한 내용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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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국적
: 국적이란 국적법상 …(省略)
,법학행정,레포트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에 대한 고찰
근로기준법6조의균등처우1
설명
다.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관련 내용은 헌법상 11조 평등권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discrimination금지를 할 것을 의미하며 이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discrimination 금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따 다만 이때의 discrimination 금지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법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discrimination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도적, 합리적 discrimination은 본조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따
Ⅱ. 근기법상 discrimination금지
1. 의의
남녀의 성을 이유로 discrimination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외에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discrimination하여서는 안된다된다. 이러한 discrimination 금지 사유에 대하여는 열거규정설(죄형법정주의)과 예시규정설의 견해 대립이 있따
2. discrimination금지 사유
1) 성별
① 의의
: 이는 성적인 구별에 의한 discrimination금지를 의미하며, 특정성과 연관된 property(특성)에 대한 discrimination금지라고 할 수 있따
② 모성특별보호(역discrimination문제)
: 여성 신체, 생리적 property(특성)을 고려하여 모성특별보호하는 규정이 역discrimination이라는 논란도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여성에 대한 정당한 보호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