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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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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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부적 내부적 조직을 스스로 규율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역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를 한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복종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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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기 위하여는 우선 이를 담당할 행정기구가 구성되…(생략(省略))
1. 상기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2. 상기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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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일반적으로 지역권, 조직권, 인사권, 계획권, 재정권, 입법권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구역 안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지역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물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 미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전권한성의 원칙에 따라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열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