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에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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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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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엘리트주의인 무의사결정론에서는 엘리트의 주요 이해관계 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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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에 influence을 미치는 요인
목차
정책의제설정에 influence을 미치는 요인
I. 연구의 개관
1. 코브와 앨더의 견해
2. 킹던의 견해
3. 호그우드와 건의 견해
4. 이대희 교수의 견해
II. 주도집단
1. 내부 주도집단(대통령 등 formula 참여자)
2. 외부 주도집단
III. 정치적 요인
1.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방식
2. 정치적 분위기와 이념
3. 정치적 사건
IV. 문제의 property(특성)
1. 문제의 중요성
2. 사회문제의 외형적 property(특성)
3. 사회문제의 내용상의 property(특성)
4. 선례의 유무
정책의제설정에 influence을 미치는 요인
정책의제설정 theory 은 결국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왜 한두 문제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나머지 문제는 사회문제로 방치되는가`의 의문에 답하는 theory 으로 정책의제설정론의 본래 목적이자 핵심내용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선행연구자들 사이에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체제theory (system theory)에서는 체제의 과중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체제의 문지기(gate-keeper)가 선호하는 문제만 정책의제화하고 나머지는 사회문제로 방치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