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무기체계 - 무기체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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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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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방예산만 해도 남한은 약 35조, 북한은 약 1000억이며 국방력은 남한 세계 7위, 북한은 28위 수준이다.
일단 당장의 전작권 환수에는 문제점(問題點)이 있따 첫째, 우리에게는 전쟁지속력이 없다. 북한이 전작권 환수에 있어서 큰 걸림돌인데 군사적으로 북한을 크게 앞서니 문제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따 물론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군의 공격력이 크게 앞선다.
2. 전처음 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necessity
3. 전처음 전통제권 전환 대비 소요 무기
1) 독자적 정보 획득 기술
2) 전술지휘통제체제(C4I)
3) 자체정밀타격능력
1. 전처음 전통제권 환수는 시기상조이다. 전작권 환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전처음 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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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는 전투부대만을 비교했을 때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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