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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인문][법인세]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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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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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에 관련되어는 손금불산입하…(생략(省略))

2. 접대비의 범위

① 접대·교제등을 위한 비용

② 사례(instance)금

③ 일반 관행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 장려금등

④ 매출채권의 포기액 (단, 특정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접대비를 아무런 제한없이 인정하게 되면 과다한 접대비의 지출로 인하여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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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접대비의 concept(개념)
세법상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교제, 향응, 위안, 선물등을 특정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⑤ 자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교제 등의 비용

⑥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법인에 한함)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⑦ 금융기관 등의 한도내의 적금권유비 등

①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 12

② 수입금액* × 적용률 (*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1) 성실중소법인:1,900만원

2) 政府(정부)출자기관 등:일반법인의 한도액×70%

3) 문화접대비:Min[①문화 접대비-(총접대비×3%), ②일반접대비 한도액×10%]

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②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⑤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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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고선전비는 접대비와 같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접대비는 특정인,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접대비의 조정

1. 접대비와 기밀비의 의의

기업은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거래처 또는 거래처가 아니라도 업무와 관련있는자 등과 접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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