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공기업민영화 및 공공부문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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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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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앞서 보았듯이 민영화에는 정치적 influence도 무시할 수 없어 1979년 영국 보수政府의 이념, 1982년 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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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공기업민영화 및 공공부문효율화
민영화는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정책수단의 한부분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1980년대부터 새로이 형성되는 이들 관계는 대체로 다음의 내용들을 토대로 한다. 우선, 政府부문의 물적, 인적 자원의 규모에 직접 influence을 미치는 예산삭감을 들 수 있고, 범세계적인 추세의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 역시 이들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따 또한 시장에서의 독점 또는 지배위치를 없애서 시장으로의 진입을 자유롭게 해주는 자유화조치,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시켜주는 금융시장의 현대화, 그리고 보다 결과 적인 경쟁정책,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구입에 있어서의 경쟁도입, 민간부문에서 도입된 경영기법이나 조직구조의 도입, 분권화 및 지방화 등 역시 국가, 시장,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재구성하는데 상당한 influence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아무튼, 민영화는 중앙국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그 규모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재의 공급을 포함하는 자원과 부의 배분을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시장지향적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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