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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必要性)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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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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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의하여 쉽게 포착되고 무한대로 저장·처리·확산될 수 있다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이용보호법(이하 `공공개인법`이라 한다)과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정통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槪念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skip)

2.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 必要性

3. 개인정보보호의 국내적 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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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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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必要性에 대하여

1. 개인정보의 정이(Definition)

개인정보(個人情報)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광의의 개인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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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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