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절차적제한규정이 효력에 대한 연구1 - 노동법상 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정이 효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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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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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적제한규정이 효력에 대한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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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定義(정의) 효력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해고를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 변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노동조합 또는 본인과 협의나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등 해고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는 예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는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가 될 뿐 아니라(근로기준법 제10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참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김유성, ?노동법Ⅰ?, 301면법원은 절차적 제한 규정에 위반한 채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따 즉 해고와 관련하여 절차를 규정한 것은 해고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투비컨티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