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保險(보험) 의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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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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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1) 가입자
가입자의 범위 -국내 거주 국민 중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전부-국민건강保險법령에 정한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필 한 재외국민 중 공단에 건강保險 적용을 신청한 자
- 직장가입자 : 근로자, 사용주, 공무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都·農 지역주민
(2) 적용 제외자
-의료 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 료보호를 받는 자
(3) 保險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4) 가입자 지원 사업
①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건강생활 캠페인: 금연이나 건강생활 실천 등에 관련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방송, 인터 넷을 통한 캠페인 광고 실시-건강관련(금연 등) 리프렛, 포스터, 스티커, POP물 등을 …(To be continued )
②의료, 건강정보 제공
③적정의(定義)료이용 지원
④의료소비자 고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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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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