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인문사회]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남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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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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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동선언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절묘하게 해소했습니다. 2자의 결합도 난망인데 어떻게 3자씩이나 결합하느냐고 할지 모르나, 3자가 원만하게 합칠 때만 2자의 결합이 가능해지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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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남북의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남북의 점진적 통합과정과 연계된 총체적 개혁’의 성공은 이들 3자(NL, PD, 온건개혁세력)의 슬기로운 결합을 요구한다. 연합제와 연방제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무엇보다 연합제에서는 두 개의 중앙government 가 남아 있는 데 반해 연방제는 하나의 연방government 아래 남북의 지방government 가 존재한다는 점이 다르겠지요. - 연방제의 수많은 형태 중 ‘낮은 단계’에 속하는 것과 연합제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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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남북의 점진적 통합과정과 연계된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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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 NL과 PD의 오랜 갈등은 분단체제의 변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온건개혁세력하고도 손잡는 3자연대 속에서만 조정될 수 있으며 중산층 민주주의와 민중적 민주주의 간의 절충은 남북의 점진적 통합에 적극 참여하는 진정한 ‘민족대단결’의 일부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중도(中道)에 이를 수 있다아 ‘변혁적 중도주의’라 부름직한 이러한 결합이야말로 오늘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참된 진보노선이다. 한반도 주민들에게 닥친 최대의 변혁과제課題가 분단체제의 극복이기 때문인데, 이 변혁이 전쟁이나 다른 어떤 급격한 방식을 통해서는 안 되며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점진적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도주의’ 노선이 불가피해지는 한편, 기존의 잣대에 따른 ‘좌’와 ‘우’ 사이의 중간지점을 찾는 타산이 아니라 분단체제극복을 겨냥한 합작이라는 점에서 ‘변혁적’인 중도주의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