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과 국제법상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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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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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_ 1. 排他的 經濟水域의 範圍와 效果
배타적 경제수역과 국제법상 제문제
_ 2. 排他的 經濟水域法에 포함될 內容
_ 5. 排他的 經濟水域 宣布와 大韓民國 海軍의 任務
1996. 2. 23.자로 우리나라에서도 UN 海洋法協約(이하 海洋法協約 또는 協約이라고만 한다)이 공포되었다. 동 협약은 같은 달 28일자로 우리나라에서 발효하게 되었다.주1) 그런데 우리나라의 변국으로 우리와 각각 동해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Japan과 中國도 우라와 비슷하게 동 협약을 批准·公布할 예정으로 있따 동 협약에 의하면 沿岸國은 領海基線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排他的 經濟水域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협약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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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 경제수역 해양법 해양법협약 / (배타적경제수역)
순서
I. 序 論
_ V. 結 論
_ 4. 日本憲法上 平和條項과 獨島分爭
_ 4. 境界劃定(demarcation)時의 問題
_ II. 國家管轄權의 槪念과 海洋法上의 範圍
_ 1. 獨島의 海洋法的 性格
주1) 官報 제13245호(1996. 2. 23.), 同 官報에 의하면 UN 海洋法協約의 정식명칭은 海洋法에 관한國際聯合協約및
배타적경제수역 경제수역 해양법 해양법협약
_ IV. 獨島와 관련된 國際法上 諸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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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 경제수역 해양법 해양법협약 / (배타적경제수역)
_ III. 우리나라의 排他的 經濟水域 宣布와 관련된 諸問題
_ 3. 罰則條項의 問題
_ 2. 우리나라와 日本 사이의 獨島와 관련된 境界劃定問題
_ 3. 獨島의 防禦主體의 問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