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 뉴 거버넌스 theory(이론)의 정이 및 평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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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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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부는 전통적 정부처럼 우월한 것도 아니고, 항상 동등한 입장도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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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Rhodes ; 1997)에 의하면,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정부의 의미의 alteration(변화) , 또는 공적인 업무의 수행방법의 alteration(변화) 를 지칭한다 정부(Government)는 公式(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횔동을 지칭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공공관리론은 정치 ․ 행정 이원론에 가깝지만, 뉴 거버넌스理論은 정치 ․ 행정일원론에 가깝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황은 참여자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최근에는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또는 정부에서 거버넌스(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로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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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정부(Flexible Government), 그리고 탈규제 정부(Deregulated Government) 등 뉴거버넌스 정부를 위한 4가지의 理論적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공히 해방관리와 시장원리 적용으로 요약되는 신공공관리론의 아이디어와 매우 밀접한 논리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또한 로즈(Rhodes)는 최소국가, 기업적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좋은 거버넌스, 사회적인공체계, 자기조직화 네트워크 등의 6가지 관념을 말하고 있다
개념 정의,유형 종류,문제점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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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관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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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 ․ 사회적 단체, NGO, 민간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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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결성도 순수시장 메커니즘보다는 종속적이지만, 계층제적인 전통적 조직보다는 덜 종속적이다. . 즉,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이 비정치적인 관념인 반면, 뉴 거버넌스론은 정치적인 관념이다. 뉴 거버넌스론이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의 형태를 의미하는 반면(Rhodes, 1997),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관료제를 조직 ․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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