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기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연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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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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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익명권이야말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정신을 실현함에 있어 가장 전제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겠다.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연구 1. 들어가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연구
„. 익명권
[공과기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연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연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연구 1. 들어가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신원확인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헌법적 장치로서 익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날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들은 정치적 및 시장의 필요에 따라 점차 모든 거래에 있어 놀라울 정도로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994년 12월 6일 채택된 오스트레일리아의 프라이버시헌장(Privacy Charter) 제10조(익명의 거래)는 “사람들은 거래를 할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물론 이 기본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설명
순서
첫째, 익명권은 정보주체가 국가 등의 제3자와 교섭 또는 거래를 할 때 불필요하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위 효력범위에 속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결정권이 무시된 채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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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자의적으로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파생적 권리, 즉 익명권, 정보처리금지청구권, 정보열람 및 갱신청구권, 정보분리청구권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ƒ.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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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적어도 정보주체의 인격적 요소인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마음대로 조작·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기본정신이다. 그러므로 종래 국가 등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수집·처리해 온 관행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체계에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이는 매우 우려할 사태이다. 타인이 행하는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정보주체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수집목적·이용형태·처리방식에 따르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