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政府 IT 4년 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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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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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혜택은 1924만명(중복혜택), 223억원에서 3190만명, 368억원으로 늘었고 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노년층 등 상대적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도 1106만명(중복혜택)을 넘었다.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표>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비교 (통계청 기준, 2000년=100)
순서
공공교통비 111.5 120.3 126.7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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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government 는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해 월平均(평균) 가계소비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55%(12만6770원)에서 6.02%(13만3407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에 머문 내수 경기, 위로 치솟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 등에 내리눌렸던 일반 국민의 시름을 ‘통신요금 인하’로 덜고 ‘이용편리성 증대’로 위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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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수도요금 126.0 138.9 147.8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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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政府 IT 4년 돌아보니...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통신요금 92.5 87.7 86.3 84.8
참여정부 IT 4년 돌아보니...
한편 사회적 약자에도 IT의 따듯한 손길이 닿았다.
시내전화 요금도 10초당 15.6원(2002년)에서 14.5원으로 줄었고, 초고속누리망 속도가 빨라지면서부터는 1MB당 요금이 1720원에서 1280원으로 25% 내려가는 결과 가 났다. 1만4000원이던(2004년)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1만3000원으로 인하됐다.
다. government 는 또 국민의 통신이용 편리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시내·이동전화 번호이동제도(2003년), 통신재난관리시스템(2004년), 휴대폰 불법복제탐지시스템(2005년), 다자녀 가구 요금할인제도(2006년) 등을 잇따라 도입했다.
지난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연平均(평균) 3.0%씩 상승했을 때 IT소비자물가지수가 3.5%씩 낮아졌던 것도 이 같은 통신요금 인하에 따른 결과 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IT 4년 돌아보니...
IT 부문이 참여government 4년 동안 ‘국민 편익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