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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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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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은 강원도, 전라남북도, 그 외 지역이 더 많다고 본다. 적어도 영호남에서는 충청권이 2004년 이후부터 개통되는 고속철도시대가 개막되면서 서울과 충청권이 ‘분생활권’에 진입함으로써 생활권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준수도권’으로 편입되어 충청권을 포함한 확대된 수도권으로서의 새로운 집중을 불러일으켜 또 다른 국토불균형공간구조를 낳을 우려가 있따
셋째로 이미 신행정수도이전이 법안을 통과하였다는데 그 必要性과 당위성을 설명(說明)하기 이전에 충분한 국민들의 합의를 형성했느냐, 민주적인 과정관리와 절차를 거쳤느냐?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신행정수도이전의 실행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따 행정수도 이전 논의 후 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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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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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데에도 역시 문제가 있따 지방 균형 발전이라면, 수도이전이 왜 하필 충청도인가? 충청도는 낙후된 지역도 아니며, 서해안고속도로, 고속철로 인해 서울에서 한시간 거리이며, 발전되어 있는 지역이다. 행정수도이전효능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앙政府부처나 산하기관이 행정수도에 집중되지 한고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