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 노동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Ⅰ. 노동쟁의 의의 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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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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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자칫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당사자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의단 등을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의 노력정도라 하겠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란 자주적 해결의 원칙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2. 노동쟁의의 요건 1) 근로조건의 결정 노동쟁의는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교섭을 지연...
다. 다만 단순히 제도상의 이유로 설립신고절차를 마치지 못한 사실상의 노동조합인 이른바 법외노조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노동쟁의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장의 불일치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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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Ⅰ. 노동쟁의의 의의 및 논의의 necessity 노동...
[법학행정]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 노동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Ⅰ. 노동쟁의 의의 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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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Ⅰ. 노동쟁의의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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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 노동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Ⅰ. 노동쟁의 의의 의 및
노동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Ⅰ. 노동쟁의의 의의 및 논의의 necessity need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쟁의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의 범위와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아 Ⅱ. 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1. 노동쟁의의 당사자 구법에서는 노동쟁의 당사자를 노동관계당사자라고만 하였기 때문에 노동관계당사자의 범위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근로자단체나 쟁의단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세한 견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