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매매와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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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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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는 정말 횡령죄를 범한 것일까? 그 대리점 직원의 말에 따르면 A가 할부대금 잔액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횡령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
< 해 설>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횡령죄의 대상은 `타인의 소유에 속하고 현재 행위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이다.
instance(사례)에서의 냉장고는 행위자 A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횡령죄의 대상은 `행위자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문제는 그 냉장고가 타인의 소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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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매매와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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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본 자료는 할부매매와 횡령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3개월 분의 할부대금 납입을 연체하자 대리점 직원이 A의 집을 방문하여 연체할부대금의 납입을 독촉하다가 냉장고를 팔아 버린 것을 알고는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할부매매와횡령죄 , 할부매매와 횡령죄법학행정레포트 ,
할부매매와 횡령죄
본 data(자료)는 할부매매와 횡령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A는 할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냉장고를 중고품점에 내다 팔았다.
A 는 모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12개월 할부조건으로 냉장고를 구입했다. 그러나 호주로 이민을 떠나는 친척으로부터 대형냉장고를 1대를 선사 받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냉장고는 쓸모가 없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