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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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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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월 한달 동안 경찰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신고는 85건으로 월mean or average(평균) 56.8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월 한달 동안 10건의 강간과 준강간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월 mean or average(평균) 6.2건보다 높게 집계됐다. 그리고 지난 10월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9월보다 23건(강간과 준강간 5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법과 도덕의 관계와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등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성매매 종사자들이 국내에서 성매매 일을 할 수가 없어서 Japan이나 태국, 대만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아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법의 시행 이후 외국으로의 윤락 관광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다아 Japan이나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한국인들이 법의 제한이 없이 자유스럽게 윤락행위를 하다가 자칫하면 현지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것이다.
또한, 단속에 사각지대 많아 실제로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아 마지막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평범한 시민(市民)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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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이후에 성범죄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즉, 성매매 업주 외에 자발적으로 성매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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