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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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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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되고,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객관적)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다수설, 판례인 법규기준설에 의하면 주요사실이란 법률effect를 발생시키는 …(skip)
(3) 소송data(자료)와 증거data(자료)의 구별
1) 의의
2) 준별의 완화로서의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① 문제가되는점
② 학설
③ 판례
④ 검토
3) 간접적 주장의 인정요건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다. (주장공통의 원칙).
(2) 주요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마주향하여 만 인정되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그 적용이 없다.Download :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내용.hwp(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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