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의 정책형성기능,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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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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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행政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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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의 정책형성기능,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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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입법부는 다수를 위해 정책을 만들지만 사법기관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Spakes, 1987: 36). 사법부의 결정은 특정 문제의 상황에 대한 사례(instance)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유사한 사례(instance)에도 모두 적용하지는 않는다.
사법부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문제가 제기어 사법적 판단을 요구할 때 개입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결정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입법부와는 달리 공공정책에 있어서의 變化(변화)를 개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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