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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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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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노조법 제10조의 설립신고제도와 동법 제12조의 설립심사제도로 구성되어 있따
2. 설립신고
(1) 의의
노조를 설립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조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노동부 장관에게, 그 외의 노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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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노조의 형식적 요건이란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2) 설립신고의 법적 성질(노조자유설립주의와 설립신고)
① 결점
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생략(省略))② 학설
③ 판례의 태도
④ 검토견해
3. 행정관청의 설립심사제도
(1) 심사절차(제12조)
① 신고증의 교부
② 신고사항의 보완요구
③ 설립신고서의 반려
① 문제의 소재
② 견해의 대립
③ 판례의 태도
④ 검토견해
4. 노조의 설립시기
(1) 설립시기
① 서
② 견해의 대립
③ 검토견해
① 문제의 소재
② 견해의 대립
③ 판례의 태도
④ 검토견해
5.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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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노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