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지방자치학] 중앙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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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중앙통제(中央統制)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1. 개념(槪念)
?중앙통제의 개념(槪念)- 일반적 개념(槪念)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 광의의 개념(槪念) : 일반적 개념(槪念)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급자치단체의 통제
?중앙통제의 necessity need :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 반드시 유지 해야 할 행정수준과 같은 최소한의 행정적 공통성의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통제가 필요함
2. 비권력적 통제
?J. S. Mill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구별하면서 중앙통제의 성질을 규명함- 순수한 지방적 기능 : 도로의 건설 등 지방주민만이 관심을 갖는 기능
- 전국적 기능 : 경찰?교도소 등 국가기능에 속하지만 편의상 지방이 담당하는 기능
- 전국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능 : 구빈?위생 등 국가적이면서도 지방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기능
?…(skip)
3. 기능적 협력관계
4. 분권과 집권의 공존과 조화
[지방자치학] 중앙통제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