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개념, 원인(原因), 관계법률,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가되는점 , 해결measure(방안) , 제도적 대안[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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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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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를 최장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이며 결국 고용불안만 더욱 가속화 되고 이로 인하여 노동자의 종속성이 극도로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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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개념, 원인(原因), 관계법률,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가되는점 , 해결measure(방안) , 제도적 대안[A+ 평가 보고서★★★★★]
사회복지정책론
실업과 복지
목 차
비정규직
1. 비정규직의 concept(개념)
2. 비정규직의 요인
3. 비정규직 보호법 실행 배경
4.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점(問題點)
5. 해결대책
6. 현 政府(정부)에서 법률적, 제도적 대안이 이뤄 질수 없는 이유
7. 현존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다른 대책
<비정규직>1.비정규직의 concept(개념)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
2.비정규직의 요인
(1)정규직 노조가 너무 강대해져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임금을 깎거나 해고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정규직 노조의 반발로 매번 비정규직 노동자가 희생양이 된다된다. 기간제법 제9조에 의하면 差別적 처우에 대한 신청권자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배제되어 있따 또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差別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해고나 부당노동행위와 같이 사건 발생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과 달리 差別행위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3개월은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있따
2) 단시간근로 관련법의 문제점(問題點)
(1) 단시간근로자에 있어 근로계약시에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따 예컨대, 단시간근로자가 학업 또는 육아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및 다른 직장에서 단시간 근로 등에 종사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따 이런 사정이 있는 단시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따
(2) 초과근로와 가산임금의 문제점(問題點)이 있따 초과근로와 가산임금에 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단시간근로자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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