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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효과 에 대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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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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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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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효과 에 대한 판례 검토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효과 에 대한 판례 검토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effect에 대한 판례 검토

1.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규정

1) 위약예定義(정의) 금지, 신원보증계약

“근기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정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4조 제1호, 5조), 비록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소定義(정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To be continued )

2) 연수비 반환 약정

3) 임금과의 상계금지

2. 진실고지의무 위반시의 effect

순서
근로계약,체결시,금지규정,진실고지,위반시,효과,판례,검토,법학행정,레포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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