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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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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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정책(child welfare policy)은 정책 활동의 특정분야로서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program]) , 법령을 말한다.
아동복지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입양, 위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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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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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962년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아동복지의 대상은 도움이 ․ 필요한 요보호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명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모든 아동이 법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