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회사 지배대주주의 책임강화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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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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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事例(사례)
선진국의 사례1) 미국의 사례1) 주주 무한책임 추궁사례미국에는 주식회사 주주의 무한책임과 관련한 무수한 소송사건과 판례가 형성되어 ... , 주식회사 지배대주주의 책임강화 방안법학행정레포트 ,
1) 미국의 事例(사례)
1) 주주 무한책임 추궁事例(사례)
주식회사 지배대주주의 책임강화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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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미국에는 주식회사 주주의 무한책임과 관련한 무수한 소송사건과 판례가 형성되어 ...
선진국의 事例
1) 미국의 事例
1) 주주 무한책임 추궁事例미국에는 주식회사 주주의 무한책임과 관련한 무수한 소송사건과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아 Thompson(1991)은 약 1,600건의 미국 내 소송사건을 요약하였는데, 그중 주주 무한책임이 인정된 사건은 약 40%에 달하고 있다아 자본주의와 주식회사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 주주무한책임을 추궁한 事例가 이렇듯 많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주식회사제도가 지배주주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장막(veil)으로 악용될 경우에 법정은 그 장막을 꿰뚫는다(piercing)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지배주주와 회사가 동일시될 경우 회사의 독립법인격(entity)을 부인한다(disregard)는 취지이다.
미국 법정이 주식회사의 독립법인격을 부인하고 주주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할 때 제시한 주요논거는 수단(instrumentality), 분신(Alter Ego), 오도(misrepresenta-
tion), 대리인(agency), 허수아비(dummy), 실…(drop)
다.
미국의 법조계에서는 주주 유한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통상 ‘piercing the corporate veil’ 또는 ‘disregard the corporate entity’ 등의 표현을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