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조선왕조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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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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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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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국대전의 편별과 내용
경국대전은 경제육전과 같은 육분주의에 의거하여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으로 되어 있고, 각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조문도 경제육전과는 달리 추상화 일반화되어 있어 건국후 90여년에 걸친 연마의 결정답게 명실상부한 훌륭한 법전으로서의 면목을 갖추고 있따
이전에는 통치의 기본이 되는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종별, 관리의 임면, 서임의 제한, 사령 등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따 호전은 재정경제와 이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호적제도, 토지제도, 조세제도, 봉급, 통화, 부채, 상업과 잡업, 창고와 환곡, 조운, 어장과 염장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따 특히 토지, 가옥, 노비, 우마의 매매계약의 취소기한과 토지, 가옥, 노비를 매매한 경우 오늘날의 등기 내지 증명에 해당하는 입안에 관한 것, 그리고 채무변제에 관한 것 등 민사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따 육전에는 문과와 잡과의 시험, 조신의 의장, 외교, 제례, 상장과 atwl, 관인, 각종 공문서서식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상복제도(친족의 범위), 봉사(제사상속), 입후(양자제도), 혼인 등 친족법규범이 수록되어 있따 병…(생략(省略))
(1) 대명률의 의용과 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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