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特性]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및 기회손실 개념(槪念)의 도입, 남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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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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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므로 분단비용은 엄격히 말하면 분단손실(division loss)이 된다 그러
나 여기서는 통일비용과 대칭되는 용어로서 분단비용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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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特性]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및 기회손실 개념(槪念)의 도입, 남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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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特性)
Ⅰ.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Ⅱ. 기회손실 관념의 도입
Ⅲ. 남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 한국 분단비용의 규모와 특성(特性)
I. 한국 분단비용론의 범위와 의의
분단비용이란 기회손실(opportunity loss)의 관점에서 분단경제가
불가피하게 부담하고 있는 분단에 기인한 소모적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분단비용은 통일 이전에 감수하고 있는 분단에 기인한
비용으로서 통일 이후의 분단구조 해소과정에서 지출되는 `협의의 통
일비용`과 함께 `광의의 통일비용`의 주요 구성요소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를 다루는 경제이론(理論)을 특히 분단비용론이라고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분단경제로서 많은 분단비용을 부
담하여 왔고 지금도 부담하고 있다아 그러나 남북한으로 경제권역이 둘
로 나누어지지…(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