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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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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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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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rogram 규정설) 따라서 수급자와 수급권자(구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자로 규정)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호(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등)를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로 변경했으며, 보호신청을 급여신청으로 바꾸었다.
레포트/의약보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성(特性), 적용대상 선정 및 급여와 자활사업에 대해 요점하고, 수급권자의 보장적 문제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제의 drawback(걸점)과 改善대책에 대하여 요점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다들 좋은 레포트 쓰시길 바랍니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 선정 및 급여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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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①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게 되었고(‘가난의 책임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따’는 빈곤관의 일대 전환에 따른 국가에 의한 절대빈곤의 해소를 의미)
② 근로능력자에 관련되어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빈곤층에게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을 목적으로 함
3.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기초생활보장제에서는 최저생계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권리설) 이전의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 수급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성, 적용대상 선정 및 급여와 자활사업에 대해 정리하고, 수급권자의 보장적 문제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