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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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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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목차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I. 장애인복지법
I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III.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IV.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V.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VI. 모자보건법
VII. 산업안전보건법
VIII.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IX. 근로기준법
X. 공무원연금법
XI. 군인연금법
XII.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XIII. 국민연금법
XIV. 국가유동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ference List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I.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처음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 제정되었고, 장애범주의 확대 등으로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1999년과 2007년에 전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아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기능을 수행하지만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발생예방사업을 우선으로 하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법적 특징을 갖고 있다아 `장애인복지법`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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