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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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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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소의 위생improvement(개선), 청소?오물수거
라. 지방공기업 설치운영
마. 상수도. 하수도 설치관리, 간이급수시설 설치관리
바. 도립?군립?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관리
사. 교통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아. 재해대책의 수립집행
(1) 경비부담
(2) 감독권의 소재
(3) 감독의 범위
(4) 지방의회의 관여
레포트/인문사회
순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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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종류
(1) 개설
지방자치법 §9조 ①항에는 지자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지어 볼 수 있따(2) 자치사무
가) 의미
자치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를 의미한다.무엇이 지자체의 ‘본래의’사무이냐에 관해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지자체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사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그 사무를 예시하고 있따 자치사무는 다시 그 사무의 수행이 기속의무인 필요사무(의무적 자치사무)와 재량사항인 수의사무(임의적 자치사무)로 분류된다
수의사무에는 도서관ㆍ극장의 설치, 초등학교를 제외한 …(sk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