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형식적제약] 법학과 4학년 세법 A형 세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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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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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1년세주의도 있으나, 한국은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따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세가 있따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써 정한다.…(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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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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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형식적제약] 법학과 4학년 세법 A형 세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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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세법 A형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관하여 설명(說明)하시오.
1. 조세법률주의 해석
⑴ 의의와 연혁
⑵ 기능
2. 세법 해석
⑴ definition 와 적용원칙
⑵ 기준
3. 세법의 형식적 제약
4. 결어
1. 조세법률주의의 해석
⑴ 의의와 연혁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따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따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government 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