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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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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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 권리성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위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1조/3조/4조 기초생활보장법으로 구체화. 하지만 3조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정확한 권리로서 definition 되어 있기 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내포. 2조 수급권자/수급자/수급품/보장기관 법적으로 용어 definition -국가가 수급권자에게 기본권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임을 권리로 인정. “최저생활보장, 자활조성” 목적 명확히 명시, “…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목적 달성 수단 명시, 급여에 대한 부분 2장을 통하여 설명(說明). 단어 definition 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수급자, 수급권자”, 6장 정당한 사유 없이 해할 수 없음을 규정. 5조 ① 수급권자 범위 법으로 지정-제공주체는 제공할 의무. 21조 수급권자 청구권-권리의 확실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 급여 수급 국민 불복경우 항소/재요구 7장/9장-급여 제공에 의해 따르는 책임을 논한 부분. 법 보장된 부분인 있다면 수급권자 권리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부분. 19조 제공주체에 법으로 지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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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조①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