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06 17:44
본문
Download : [특허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hwp
1)
(2) 실무는 3차산업 중 운수업?창고업 등과 같이 생산이 따르지 않는 보조산업도 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세탁업?광고업도). 그러나 保險(보험) 업?금융업처럼 순수하게 용역만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2. 國際協約上의 定義
파…(省略)(1) 이용槪念 → 발명의 실시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
(2) 발명이 어떤 산업분야에서 생산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면 이용에 해당.2)
(3) 실무는 치료나 진단방법 등 순의료적 발명은 거절. 그러나 인체로부터 분리된 혈액 등을 이용한 진단방법 등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측정(measurement)이나 검사방법으로서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다
3. 技術的 不利益을 隨伴하는 경우
4. 退步的 發明의 경우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구비한 경우 → 다른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특허된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흠결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 본문위반,
순서
![[특허법]%20발명의%20산업상%20이용가능성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B%B0%9C%EB%AA%85%EC%9D%98%20%EC%82%B0%EC%97%85%EC%83%81%20%EC%9D%B4%EC%9A%A9%EA%B0%80%EB%8A%A5%EC%84%B1_hwp_01.gif)
![[특허법]%20발명의%20산업상%20이용가능성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B%B0%9C%EB%AA%85%EC%9D%98%20%EC%82%B0%EC%97%85%EC%83%81%20%EC%9D%B4%EC%9A%A9%EA%B0%80%EB%8A%A5%EC%84%B1_hwp_02.gif)
![[특허법]%20발명의%20산업상%20이용가능성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B%B0%9C%EB%AA%85%EC%9D%98%20%EC%82%B0%EC%97%85%EC%83%81%20%EC%9D%B4%EC%9A%A9%EA%B0%80%EB%8A%A5%EC%84%B1_hwp_03.gif)
![[특허법]%20발명의%20산업상%20이용가능성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B%B0%9C%EB%AA%85%EC%9D%98%20%EC%82%B0%EC%97%85%EC%83%81%20%EC%9D%B4%EC%9A%A9%EA%B0%80%EB%8A%A5%EC%84%B1_hwp_04.gif)
레포트/법학행정
[특허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요건의 하나(§§1, 29①본문)→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당연한 사리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 그러나 산업의 범위나 이용 등의 용어에 관해서는 법이 특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II. 産業의 範圍1. 産業
(1) 산업이란 좁은 의미로는 생산업을 의미하므로 공업, 농업, 광업 등 2차산업과 1차산업이 포함됨은 당연 → 그러나 3차산업 중 어느 것까지를 특허법상 산업의 범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Download : [특허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hwp( 57 )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産業上 利用可能性)
I. 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