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문제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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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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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란?
• 정규직 :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써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insurance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 비정규직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
비정규직 증가의 Cause
• 노동비용 절감
• 정보화와 세계화
• 여성과 고령자의 사회진출 활발
• 政府(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종전보다 관용적
• 기술의 발전
우리나라 비 정규직
•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하여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확산
•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사람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계약서만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경우
• 도급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파견 등의 형태로 간접고용으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비정규직 형태가 법망을 넘나들며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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