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범죄에 대한 법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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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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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늘날 회사의 범죄주체성이 이른바 기업범죄, 공해범죄 등 경제범죄의 영역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따 때문에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형사상으로도 회사의 범죄능력을 인정함으로써 회사범죄행위에 대하여 회사 자신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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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회사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結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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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前법률적개념(槪念)인 인간의 행위개념(槪念)이 법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이유가 없다. 회사의 법주체성이 부여된 법인격에 근거하여 인정된다면 당연히 회사의 범죄능력도 긍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