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fu Channel Case 국제법 코푸 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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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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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 이것은 영해의 관념이 형성되기 스타트한때부터 특히 Vattel의 주장이 있은 이래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왔다.
2. 쟁점
본 사건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은 무해통항권의 인정여부와 그 한계 및 해협통과시 연 안국의 의무 그리고 확대관할권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 본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외국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 무해통항의 관념과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관념은 동시에 발전되어 서로 그 관념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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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Ⅰ. 序說
1. 사건개요
Corfu Channel Case란 1947년 영국군함이 알바니아 영해인 Corfu해협을 통과하려다 기뢰 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이 기뢰는 알바니아가 아닌 유고가 부설하였고 영국은 이에 대하여 알바니아의 영해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영국군함에 대하여 사전경고하지 않은 것은 알바니아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1947년 ICJ에 제소하였고 1949 년 알바니아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ICJ의 첫 번째 판결이 된 사건 이다. 그러나 이는 명확히 定義(정의)되기 어려운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