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변혁과 통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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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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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국가 1체제 2지역政府’란 ‘1국가 1체제’일 따름이다. 그것…(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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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는 달리 통일국가는 일시적, 과도기적 국면을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 1국가 1체제’ 이외의 방식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미국과 스위스 등이 연방제국가이지만 그 속의 연방들이 서로 다른 체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연방제 통일measure(방안) ’이 ‘1국가 2체제 2지역政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국가 1체제 2지역政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measure(방안) 은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연방제 통일measure(방안) ’은 과연 민중운동진영의 통일measure(방안) 이 될 수 있는가?
통일이 부르주아적 통일과 민중적 통일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고 민중운동권의 통일measure(방안) 으로도 많이 주창되고 있는, 남북한의 상이한 두 체제를 인정한 속에서의 ‘연방제 통일measure(방안) ’이란 실제로는 실현불가능한 가상적인 통일measure(방안) 임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두개의 적대적인 사회체제가 두개의 국가를 지니며 서로 공존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국가 아래 두개의 적대적인 사회체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유토피아 중의 유토피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