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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제도의의 의 -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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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7 11:57

본문

2. 노동위원회의 구성

⑴ 노동위원회의 종류
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1. 의의

노동위원회는 노동행定義(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는 행정위원회이다. 특별노동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동법 §2 ②)
【참고】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충…(생략(省略))

다.(노동위원회법 §2 ①)
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2 ③)

①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동법 §6 ③)

②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추천(동법 시행령 §4)

③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위촉절차(동법 시행령 §5)

라.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

①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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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제도의의 의 -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설명

노동위원회제도의의 의

다.(동법 §6 ④)

② 공익위원의 추천(동법 시행령 §6 ①)

③ 공익위원의 선출절차(동법 시행령 §6 ③내지 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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