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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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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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의의와 분류 체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② 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일반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 세무공무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세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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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산세와 가산금
① 가산세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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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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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정신고기한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8) 원천징수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