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 안착의 열쇠는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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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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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종사자 대다수가 SW분리발주가 발주자의 자율에 맡겨지고 발주환경에 획기적인 變化가 없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발주자의 실행을 담보해야=해답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는 SW분리발주 정착에 가장 큰 영향 미칠 수 있는 이해 당사자로 발주자를 꼽았다. 응답자의 53.3%가 발주자가 분리발주의 성공적 안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意見(의견)을 제시한 것. 뒤를 이어 정부 정책수립자 17.8%, IT서비스업체 15.6%, 해답공급업체 13.3%로 나타났다. 분리발주 실적공개와 대기업 참여제한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意見(의견)도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20.0%는 제안된 제품에 대한 BMT를 통해 객관적으로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意見(의견)이다. 더불어 업계가 우려하는 해답 공급업체 간 저가경쟁도 지양해야 할 항목으로 거론됐다.
공급 제품의 벤치마크테스트(BMT)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意見(의견)도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23.3%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70% 이상이 가이드라인 수준의 SW분리발주제도에 강제력을 부여하자는 쪽으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47.7%는 분리발주 조기정착을 위한 해답 공급업체의 역할로 ‘품질改善’을 꼽았다. 업계는 이에 따라 강제성을 띤 법령이나 고시 수준으로 제도의 성격을 높여야 확실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SW분리발주 안착의 열쇠는 `제도화`
SW분리발주 안착의 열쇠는 `제도화`
업계는 정부가 인증하는 굿소프트웨어(GS) 제품 가운데 업계와 발주자, 정부가 인증하는 제품을 가려 제시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법령 및 고시 수준으로 적용수준을 한 단계 높이자는 意見(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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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가 소프트웨어(SW)분리발주제도 정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SW업계는 제도정착을 위해 더욱 근본적인 장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SW업체 신뢰성을 확대하고 SW표준화를 통한 호환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意見(의견)도 제시됐다.
업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기도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각종 가이드라인 적용 事例(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익종·윤대원기자@전자신문, ijkim@
◇SW 품질改善은 기본=SW분리발주 정착을 위해 해답공급업체는 SW 품질改善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주자가 결국 SW분리발주의 core인 동시에 이를 외면하면 분리발주의 안착은 어렵다는 것이다.
저가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38.6%로 높았다. 하지만 ‘IT서비스업체와의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곳은 없었다.
김재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산업협력단장은 “발주자에게 우수성이 검증된 제품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발주자의 분리발주 적용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진흥원에서도 실사를 통해 구체적 제품DB를 구축, 발주자들이 참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서
최종욱 마크애니 사장은 “분리발주는 해답 업체를 종속적인 용역업체에서 독립적인 SW 개발자로 變化시키는 동시에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준다”며 “가격경쟁이나 경쟁업체 비방노력을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에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분리발주 총괄기관 신설(16.7%), 발주기관의 예산구조 改善(15.6%), 대기업 관계사의 프로젝트 수주 제한(12.2%) 등의 意見(의견)이 뒤를 이었다.
◇명확한 분리발주 대상 명시해야=SW분리발주 정착을 위해 정비해야 할 세부적 사항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업계는 ‘분리발주 가능한 세부 SW품목 마련 및 발주자에게 제공’을 꼽았다.SW분리발주 안착의 열쇠는 `제도화`
SW분리발주 안착의 열쇠는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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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한 SW리스트를 제시했으나 제품군으로 분류,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제품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