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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1 세기(世紀) 경제의특성-Korean Economy in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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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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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世紀) 경제의특성-Korean Economy in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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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제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부 충격에 취약

[경제] 21 세기(世紀) 경제의특성-Korean Economy in Transition


□ 1987-1997 :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경제제도의 비효율성이 공존한 혼돈의 시기이자 후발 산업화 모델의 쇠퇴기
경제 살리기 100일 작전,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등과 같은 임기응변적인 구호성 조치가 반복
내수 주도형 경제성장 또는 수출과 내수의 조화로운 성장가능성이 짧게나마 실현된 시기
21세기경제의특성-Korean Economy in Transition

개혁의 조급증은 개방을 통한 충격요법(shock therapy)에 의존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
경제성장, 거시경제적, 충격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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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필수적인 금융. 노동 등의 점진적 개혁이 이익집단의 반발과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로 실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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